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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탄핵 검토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혁신당이 선명성을 앞세워 독자 노선을 강화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 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의원 SNS 캡쳐

혁신당은 아울러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함께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 지연과 상고심 파기환송의 경위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법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