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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과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와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취약 산업으로 지목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해킹 등 보안사고와 민생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 등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화·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 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대포통장·대포폰·SNS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회사 책무구조 정착과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 분쟁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