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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정면으로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캡쳐)

국감 현장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정면으로 불거졌다. 일부 의원이 “공직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현장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등법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는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맞느냐”고 물은 뒤 “이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게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신중히 답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과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춘천지법 질의 시간에는 이석하고, 주질의·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가족이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공정한 국감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장은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김재호 법원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일부 위원들은 “부부가 같은 회의장에 있는 건 상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히며 연일 고성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격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국감 현장은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김재호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겠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질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운 채 조용히 국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