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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경찰 개혁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이 기술의 경계를 넘어 고도화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하고, 국제 공조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첨단기술 기반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며 교제폭력과 스토킹 같은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했다”며 “그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약속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복무 여건과 의료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경찰의 권한 확대 국면에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첨단 기술과 국민 중심의 치안 혁신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