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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이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단순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하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구조는 작년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작년에 이미 많이 썼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오히려 ‘많이 쓴 사람일수록 손해’라는 역효과까지 나타났다.

행정 혼선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도입했지만, 이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날짜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웠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일이 바뀌면서 “같은 제도인 줄 알았는데 방식이 다르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작은 기준 변화라도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것은 행정 신뢰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쓰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야 참여 의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번 상생페이백은 개인별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혜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소비자는 불확실한 보상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쓰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단순한 구조가 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카드사와 정부 간의 역할 분담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사들은 신청자의 지난해 소비 내역을 계산하고, 증빙과 환급까지 담당해야 했다. 반면 정부는 소비자가 직접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나 안내 서비스를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환급 예상치를 제공했다면 참여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상생페이백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설계와 불명확한 보상 체계로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다”며 “혜택을 계산해야 하는 제도보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례는 향후 소비 진작 정책에서 ‘직관적 보상 구조’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