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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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개최된 '닫힌 금강하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서천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김기웅 서천군수 (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 현안이 아니라,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재생을 아우르는 서천의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기본 전제로 한 생태복원, 장항항 기능 회복, 에너지 전환, 산업 성장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또한 해수유통을 단순 개방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시·안정적 유통 체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군산 방향의 부분 유통이 아닌 서천 방향 유통시설 추가 설치와 상시 유통을 통해 금강하구 수질·수생태계 개선, 갯벌 퇴적 회복, 항로 및 개야수로 복원, 장항항 기능 회복 등 종합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굿둑,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해 장항항 항로 기능이 저하되고 갯벌 퇴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군산항과 새만금 등 국가사업으로 귀속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을 추진하며, 관계 부처와 충남·전북 광역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2026~2027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서천군과 군산시가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서천군은 향후 연구용역 과정에 군의 현실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해수유통을 전제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시범연구에 반영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상시 해수유통과 장항항 기능 회복을 병행하는 종합적 복원 모델 구축을 기대하고 있으며, 범군민 서명부 제출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천군은 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이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 간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천군은 군산시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양 지자체는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는 2025년 ‘서천철새여행’ 개막식에서는 군산시와 공동 퍼포먼스를 추진해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고, 관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해수유통 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금강하구를 열기 위해서는 서천과 군산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며 “하구 개방은 생태복원과 퇴적 개선, 장항항 기능 회복, 지역경제 재생으로 이어지는 서천의 미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관계 부처의 협력 속에서 서천군의 현실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군산시와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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