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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 실시

-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10월 22일(수) 11시,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ㅇ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12.15.)을 맞아 산불 감시 및 신고·접수부터 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산림청은 본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

ㅇ 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혁신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특히, ‘산불 발생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다하여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마련된 산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산불 종합대책’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산불예방–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

ㅇ 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ㅇ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경각심 고취

ㅇ 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

ㅇ 산불 원인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 (실화)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 (방화) 징역 5~15년 → 7~15년 등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등

① 산불감시·전파체계 개선

ㅇ 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최대 300만원→500만원)한다.

ㅇ 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한다.

ㅇ 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확대(실무 담당자→+부단체장까지)하고, 대상기관을 추가(발전·송전 시설→+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한다.

② 헬기 등 가용자원 총동원,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

ㅇ 산불조심기간 군 헬기 즉각 활용(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 산림청 헬기 보강(’25년 50대→’35년 70대) 및 출동시간 단축(50분→30분),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한다.

ㅇ 전문 진화인력 확충(공중․특수진화대 539명→669명), 방화선 조성 등에 민간 산림전문인력(영림단 등) 활용,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지원활동→소방활동)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

ㅇ 다목적․고성능 진화차 확충(33대→116대), 헬기 광학·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등 확충, 극한 기상 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화선을 파악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추진(’27년~)한다.

ㅇ 산불대응 단계 축소(4단계→3단계),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지자체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③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 역량 강화

ㅇ 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평지 평균풍속 반영→최대 순간풍속 및 산악기상 반영)한다.

ㅇ 통합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30년~)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진화훈련을 확대(연1회→연3회)한다.

④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 구축

ㅇ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ㅇ 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한다.

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한 복원

ㅇ 산불피해지의 종합적 복원체계를 구축(지역주민․산주․시민단체․전문가 의견, 피해정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ㅇ 산불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조림복원을 병행하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한다.

② 재난에 강한 숲 조성

ㅇ 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

ㅇ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