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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기자단)

정부가 23일 발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이태원 일대 경비 공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찰 인력이 해당 지역에 집중 배치됐고, 결과적으로 이태원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7월부터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사 당시 경비 운영 및 사후 대응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근 집회·시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반면, 대규모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 대한 사전 대응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이후 관내 집회·시위가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경찰 인력이 주로 삼각지 일대에 배치돼 이태원 지역에는 공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현장 지휘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파출소는 참사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단 1건에만 출동하고 나머지는 허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의 현장 도착도 늦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용산구청 역시 초기 대응 부실이 드러났다. 당시 상황실 직원이 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재난 관리 책임자들이 현장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진동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참사 당시 인근 소음으로 인한 혼란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51명, 서울시 및 용산구청 공무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사의 모든 원인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돌리기보다, 복합적 요인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여러 조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행정 책임 분석을 담고 있어, 향후 경찰 지휘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의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