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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잘못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2025.10.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잘못된 기소나 판결을 내리는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 권한으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새롭게 증언했다.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처리를 강요하며 폭언, 욕설, 감찰 지시,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압박했다고 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죄를 없애버린 검사들은 모두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잘못 적용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법 왜곡죄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지휘부의 압력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증언 이후 나온 발언이다. 당시 사건의 지휘 책임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내란이 진압된 후에야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스스로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불법을 덮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