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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원 한병도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대전광역시의 대표 축제인 ‘0시 축제’가 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협찬을 편법으로 동원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 재임 기간(2022~2024) 동안 0시 축제에 총 16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이 중 시비 124억 7천만 원 외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찬금의 상당 부분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유입됐는데, 해당 단체는 대전시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시 산하 기관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변질: 복지사업 60% → 4%로 축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지출 내역 분석 결과, 2022년 전체 예산의 60%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됐으나, 2023년에는 92%가 0시 축제 관련 비용으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복지사업 비중이 4%로 급감해 단체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갑작스러운 기부금 증가는 행정권력의 개입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익법인이 사실상 축제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기부금품법」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민간 협찬이나 기부금을 받을 때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2년 이후 해당 협의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대전시는 “협찬은 자발적 계약”이라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협찬 계약 대부분이 시 지정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졌고, 계약 근거와 대가 산정 자료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시 예산,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구조는 재정 결산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며 “시가 기획한 사업이라면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이 대전시와 직무상 밀접한 관계임을 지적하며, “행정이 기부금을 기획·유도한 권력형 모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구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시민 혈세와 기업 자금이 혼재된 불투명한 시스템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