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내부 ‘특검 반발’ 확산… “신뢰 못 하겠다면서 검사 파견은 모순”
  • 김민수
  • 등록 2025-10-27 15:55:39

기사수정
  •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 이관 후폭풍
  • “정치적 압박 속 검찰 자율성 훼손 우려”… 내부망서 비판 이어져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를 믿지 못해 상설특검을 한다면서, 그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감찰 중인 사건을 국회가 일방의 잘못으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이용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로 매도하는 것은 조직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감찰을 특검으로 돌린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도 “대통령이 수사 개시 전부터 특정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수사와 감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검찰 간부를 향해서는 내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내부 고발로 인해 전체 조직이 불신받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두 사건은 1999년 특검제도 도입 이후 열아홉 번째 상설특검 대상이며, 검찰 내부를 직접 겨냥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기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일선 검찰에서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주민 합의 빠진 공익사업 추진… 송학면 사태, 제천시 관리·감독 부실 도마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추진된 공익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둘러싸고 절차상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공공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0일 송학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송학면의 한 이장은 지난해 농업...
  2.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3. [속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속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 ‘나흘째 단식’ 장동혁 “당원들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 [뉴스21 통신=추현욱 ] 나흘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장 대...
  5. BTS, '광화문광장'서 컴백 공연 추진…오는 3월 20일 ~ 22일 중 택일 〈사진=위버스 캡처〉완전체 컴백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이 첫 컴백 공연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완전체로 돌아오는 가운데 컴백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4월부터 시작될 대규모 월드 투어에 앞서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
  6. 김상태 북구의장이 새해를 맞아 북구지역 자생단체들과 소통을 이어갑니다. [뉴스21 통신=최병호 ](가진출처=울산북구의회)송정동자연보호협의회와의 현장간담회 관련 보도자료
  7. 양주시호남향우연합회, '2026 신년하례식 및 남옥우 연합회장 연임식' 성료 [양주=서민철 기자] 양주시 10만 호남인을 대표하는 양주시호남향우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향우들의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주시호남향우연합회는 지난 18일 오후 4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2026년 신년하례식 및 연합회장 연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원 500여 명이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