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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북한인권단체들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28일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 서한에는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기독연대(CSW),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국내외 20개 인권단체와 함께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 로버타 코언 전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탈북민 지원 조직인 자립지원과와 인권인도실, 납북자대책팀을 해체하는 등 인권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인권 배제’로 이룰 수 없다”며 “유엔총회 결의에서 북한에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을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한국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인권단체들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올해 공동제안 참여를 포기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인권 후퇴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은 인권의 보편성과 법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 결의안은 11월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