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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권 남용 논란을 의식해 취임 초기부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보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흔들리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주 빚었다.

후배 법관의 사표 수리 논란 당시 국회 반응을 언급하며 정치적 고려를 한 발언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결단 대신 수사협조라는 중립적 태도를 취해 법원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판결 후 여권의 재판부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국민의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해, 법관의 독립보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 눈높이의 재판”을 강조하며 ‘여론재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권위가 무너졌다”, “사법부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평생 재판만 해온 법관으로서 실력과 독립성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말과 행동이 엇갈리며, ‘사법부 수장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