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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처

•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철도려객수송법』(정령 제1915호)를 채택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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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총 6장 43조로 구성되며, 철도 여객 수송의 조직·운영, 봉사·질서 준수, 법적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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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목적은 “늘어나는 여객 수송 수요와 인민들의 여행상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며, 법제의 현대화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시대 이후 강조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연장선에 있고, 통치체제의 통제 기능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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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여객 수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정비·제도화하여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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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민의 편의 증진보다는 이동 자체를 통제 가능한 틀 안에 넣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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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절차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