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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 제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TF는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공직 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란 지적도 있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복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처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총리의 책임하에 보다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당연히 해야될 일 같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다"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