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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영상캡처12.3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기까지, 그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기구가 발족했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에 관여했는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공무원 인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다.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