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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년부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게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에 쉽지 않다"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과감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와 비교하면, 의료가 빠지고 규제·금융·공공 분야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6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각별하게 언급했다. "산업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과제별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금융 개혁과 관련해선 '약자 포용'이 강조됐다. 그간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등 문제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꾸준히 강조해 온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 확대나 생산적 금융 펀드 참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고위 임원직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 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정원 감축 방식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 개혁은 '노동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로 하면서다. 최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연금 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되, 정부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결합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 개혁은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고 갈리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이 중요하다. 노동 개혁도 고용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배경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추진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타협과 설득이 불가피하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가 '건폭몰이'로 노동계와 극렬 대립했던 점을 겨냥해 노동 개혁의 차별점을 적극 부각했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