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서울고검장(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구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구 고검장은 14일 퇴근길에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 반발, 검사 징계안 논의에 대해서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히 할 수 있게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친 지 6시간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집단 반발로 인한 조직 혼란, 검찰개혁 동력을 고려할 때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원포인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전보 형태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 상징성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보다는 내년 10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 고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행 퇴임 이후에도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 외압 의혹의 여진도 남아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을 내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검찰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 방향과 발맞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주류로 밀렸다가 직전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정진우 검사장의 면직안이 수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검사장급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집단 반발이 거셌을 때, 노 대행 사퇴 촉구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계숙, '시민 정책 플랫폼' 가동···"관(官)이 끌던 시대 끝났다"
[동두천=서민철 기자] "그동안 정책은 행정이 만들고 시민은 따라가는 수동적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판을 완전히 뒤집겠습니다."정계숙 전 동두천시의원이 이끄는 ‘동두천 행복특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며 던진 화두는 ‘행정 권력의 이양’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단순한 선거 조직이 아닌, 시...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제공:울주군청울주군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근)가 24일 새해 첫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해를 맞아 자연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안전을 다짐하고, 옛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범서 옛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알아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매...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담양군, 주민 주도의 '담양형 주민자치' 모델 강화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군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주민자치위원 268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
담양군,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해 위기가구 신속 지원한다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을 본격 강화한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본인 또는 이웃..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편리한데 금리 혜택까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