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서울고검장(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구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구 고검장은 14일 퇴근길에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 반발, 검사 징계안 논의에 대해서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히 할 수 있게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친 지 6시간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집단 반발로 인한 조직 혼란, 검찰개혁 동력을 고려할 때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원포인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전보 형태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 상징성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보다는 내년 10월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 고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행 퇴임 이후에도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 외압 의혹의 여진도 남아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을 내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행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검찰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 방향과 발맞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주류로 밀렸다가 직전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정진우 검사장의 면직안이 수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검사장급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집단 반발이 거셌을 때, 노 대행 사퇴 촉구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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