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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BS노컷뉴스 유튜브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 파면을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 청구로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검사의 해임이나 파면 시 변호사 개업 제한과 맞물리면서, 검사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