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으로 최대 30일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선 답했다.

하지만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증언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재판 개정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 동석인 관련해서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감치를 위해 대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