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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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 비포장도로처럼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지나갈 때 진동이 심하다.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포장했다고 볼 수 없다”…운전자 불만 폭증
최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간은 포장 공사가 완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탄 성이 떨어지고 요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일부 구간은 오히려 비포장도로처럼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차량이 지나갈 때 핸들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컸다.
한 운전자는“포장을 새로 한 게 맞나 싶다. 오히려 긁어놓은 도로 같다”며“이 상태라면 겨울철 결빙 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르막 차로 구간은 차량 하중이 집중되는 노면 특성상 더욱 정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공사에서는 이 기본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허공법 적용·재생 아스팔트 현장타설 의혹도
문제는 단순한 ‘마무리 불량’이 아니라 특허공법 적용 방식과 재생 아스팔트(RAP) 현장 가열 포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도로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국도 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현장에서 아스팔트를 재가열해 바로 포설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소수 업체가 특허를 보유한 ‘아스콘 현장 재생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해당 업체 또는 동일 본사 계열사가 입찰을 반복적으로 수주한다는 업계 지적도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두 개 업체가 따로 입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말이 많다”며“결국 특정 공법과 특정 업체만 일감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 평탄성·다짐도·아스콘 품질…“기준 충족했는지 의문”
도로포장 기준에 따르면 공사 완료 시 △평탄성(IRI 기준) △다짐도(Compaction) △포장 두께 △아스콘 품질시험 성적 △현장 품질 관리 기록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사에서는 해당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이 어렵고, 주민·운전자 불만이 잇따르는 만큼 감리·감독청의 검증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진에서도 포설 직후임에도 표면이 거칠고 요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정상적인 포장 공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 “공사 전 과정 투명하게 검증해야!”
지역 주민들은 공사 전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아스콘 품질검사 성적서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 △다짐도·포장 두께 검사 기록 △감리·시공 일지 △특허공법 적용 승인 문서 △재생 아스팔트 사용 비율 △코어채취 시험 결과 △입찰서류 및 동일 업체 복수 입찰 여부
전문가들은 “이번 공사의 핵심은 단순히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법·특정 업체 중심의 입찰 구조, 현장 품질관리 부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계기관 해명 필요…감사·점검 불가피할 듯
이번 공사는 지방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 그리고 국도5호선 구간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관리사무소가 발주 또는 관리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세금으로 공사를 했다면 새 도로다운 품질이 나와야 한다”며“특허공법을 왜 적용했는지, 재활용 아스팔트가 투입됐는지, 품질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정보공개 결과와 주민 민원을 바탕으로 감사원·충북도 감사위원회·국토관리청 자체 감사 등공식적인 점검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논란은 단순한 ‘시공 불만’ 수준을 넘어,공사 품질관리,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구조 도로관리청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행정의 전반적인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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