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유튜브영상 캡쳐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하지만, 주요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54.4%)’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2.9세로,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연금 제도 내 소득 감액 제도는 일부 고소득자에만 적용돼 실제 고령층 노동 참여를 크게 막지 않는다.
반면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연금액이 연 7.2%씩 늘어나 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한국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연금 수급 여부보다는 생계 압박과 소득 공백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높은 고령 고용률을 보이며, 생계형 근로가 고령층 노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있어도 ‘당장 살아남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의 노동 상황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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