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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법정과 재판관을 모욕한 행위를 두고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 존중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를 비난한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장은 퇴정 명령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변호인단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며 일부 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문제와 소송지휘 거부를 이유로 검사들이 일괄 퇴정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7박 10일의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 대통령이 내린 첫 업무 지시였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법 질서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