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셋째)와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족 셋째)이  지난 7월1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에서 민간협의체로부터 법률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대전시]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통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144만명)과 충남(213만명) 등 두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인구 350만~360만명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면 예산 규모와 정책 추진력, 대형 인프라 유치 경쟁력 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또 통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통합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의 쏠림이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수 등 정치적 권력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소외 현상이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편중의 바로미터는 국회의원 수다.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 수는 각각 7명과 11명으로 총 18명이다. 이 중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구 중 서구와 유성구는 갑·을 2명씩, 나머지 구는 1명씩 국회의원이 있다. 모든 지역에서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충남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등 8개 시와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개 군 등 15개 시·군에 1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문제는 인구가 많은 천안시(66만명·3명)과 아산시(36만명·2명) 등 2곳에 5명의 국회의원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17만명)가 국회의원 1명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역을 묶어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 같은 국회의원 수는 결국 대전·충남 통합시 인구 밀집지역에 각종 지원이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8명인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와 11개 군 등 총 18개 시·군 중 지역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곳은 원주시(2명)와 강릉시(1명) 등 2곳 뿐이다.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철원군과 합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 국회의원 3명이 대표하는 구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합 지역 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칫 더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현황. (자료=국회)

충남 국회의원 현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로 아산을은 빠져있다. (자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