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YTN 뉴스 화면 캡쳐

[뉴스21 통신=추현욱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8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제도,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추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특검은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원래 적용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었으나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전된 만큼 직권남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고려해 기소할 때 해당 혐의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예정된 상태이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다.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