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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상풍력 규제 대폭 완화…“재생에너지 확대 발판”
  • 김민수
  • 등록 2025-12-08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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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부담 줄이지만 환경·기술 과제는 여전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 발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유림 입지 발굴과 환경영향평가, 산지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적극 해결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준공한 육상풍력 단지는 연간 75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생산해 국내 기업에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다변화의 일환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국내 육상풍력 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6%에 불과하고, 사업 3개 중 1개만 정상 추진되는 등 장애물이 여전히 많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풍력 단지가 산지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력과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또 우리 풍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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