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재판부법, 로펌에 자문 의뢰”…21~22일경 본회의 상정 전망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네이버 db)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선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사법부 공청회 결론을 참조해, 현재의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거로 확인됐다.

총회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재의 법안에 우려를 제기한 거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꼼수'의 문이 열려 있다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선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해야 하는데, 위헌성 논란으로 전선이 또 하나 생기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로 파악됐다.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1~22일쯤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의사를 전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선 의원 20명 가까이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주로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과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로 알려졌다.

내란·외환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린 것과 사면·복권·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둔 것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시됐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마저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이 정무적·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거로 파악됐다.

의원총회에서 초선 A의원은 "지난 2일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고, 다시 의총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반발한 거로 전해졌다.

초선 B의원도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비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거로 알려졌다.

또 "보수·진보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고립되고, 중도·보수 법조계까지 다 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거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시민단체까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거로 파악됐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재판이 장기화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느냐"고 우려한 거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네이버 db)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반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추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니 사법부가 삐져서 이러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 소속 박지원,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의원과 3선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이어지자,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 결과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의총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관련해, 한 중진의원이 공개적으로 문 수석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김 원내대표는 문 수석의 거취는 자신에게 일임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헤드라인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