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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한 종교재단 해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듯,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재단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산 가능 여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재단의 지속적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지만 주무 관청이 해산 청구를 챙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6대 개혁 과제를 통해 규제, 연금, 노동 등 분야 개혁을 추진하며 국가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아프지만 후퇴하지 않고 이겨내야 변화가 온다고 덧붙였다.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대통령은 해외 마케팅과 관광 연계 지원 등 전략적 수출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