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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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영 울산취재본부 본부장
등록 2025-12-11 2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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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심사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40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27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삭감액을 보면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12억 5천만원,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2억 2천5백만원 △전시체험관운영 5억5천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중 △울산미래교육관비품및기자재구입[신규] 4억1천5백만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운영관리[신규] 1억3천6백만원,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신규] 6억5천5백만원 등 7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다.

또한, 삭감된 사업 중 금액을 조정해 △울산학생누리관 공간·콘텐츠구축 7억9천2백만원, △서로나눔교육지구지자체대응 4천6백만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프로그램운영[신규] 3백만원 총 3개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개 안건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계수조정 결과 각 1부. 끝.

-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25. 12. 11.(목), 특별전문위원실>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10일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5년 12월 9일

○ 상정의결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12월 11일)

□심사결과

○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 세입예산 : 원안가결

구 분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조 정 액		비고
구 분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상임위	예결위	비고
합 계	2,271,237,973	2,294,825,548	△23,587,575	0	0
이전수입	2,157,456,711	2,068,893,660	88,563,051	0	0
자체수입	5,311,262	16,638,185	△11,326,923	0	0
기 타	23,570,000	39,893,703	△16,323,703	0	0
내부거래	84,900,000	169,400,000	△84,500,000	0	0

- 세출예산 : 수정가결

구 분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조 정 액		비고
구 분 부서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상임위	예결위	비고
합 계	2,271,237,973	2,294,825,548	△23,587,575	△6,532,947	△4,081,124
본 청	1,865,598,841	1,862,154,352	1,611,078	△5,674,881	△3,127,560
직 속 기 관	35,428,348	30,422,234	5,940,658	△775,226	△890.136
교육지원청	370,210,784	402,248,962	△31,139,311	△82,840	△63,428

○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25년도 제2회 울산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6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 총괄

연번	소관	세부사업별	사업내역	요구액	조정액		각목 페이지	사유
연번	소관	세부사업별	사업내역	요구액	상임위	예결위	각목 페이지	사유
계				50,515,926	6,532,947	4,081,124
1	교육협력담당관	특색교육과정운영	서로나눔교육지구지자체대응	1,000,000	△100,000	△45,650	23	지자체 대응 금액 반영 삭감
2	정책관	학교운영비지원	총액배분사업비	18,534,901	0	△78,820	51	고운중학교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일부 삭감
3	정책관	예산관리	LED전자현수막설치비[신규]	75,000	△75,000	△75,000	58	친환경 현수막 활용
4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울산미래교육관콘텐츠구축	7,428,145	0	△388,000	233	콘텐츠 재검토 후 추진
5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울산미래교육관비품및기자재구입[신규]	415,109	△415,109	0	233
6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울산학생누리관 공간·콘텐츠구축	4,364,215	△4,364,215	△792,291	237	공간구성 및 비품 구입 재검토 후 추진
7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운영관리[신규]	135,670	△135,670	0	250
8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프로그램운영[신규]	118,030	△118,030	△2,770	251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재검토 후 추진
9	미래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	학생용스마트기기보급	1,250,470	0	△1,250,470	266	사업 효과성 부족
10	미래교육과	기관기본운영비	직속기관(울산미래교육관)기관운영비[신규]	39,990	△39,990	△39,990	274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재검토 후 추진
11	미래교육과	기관기본운영비	직속기관(울산미래교육관)부서기본경비[신규]	11,896	△11,896	△11,896	274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재검토 후 추진
12	미래교육과	기관시설유지관리	직속기관(울산미래교육관)유지관리[신규]	27,966	△27,966	△27,966	275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재검토 후 추진
13	미래교육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청소원인건비(울산미래교육관)	15,913	△15,913	△15,913	276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내용 재검토 후 추진
14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참여위원회운영	41,745	0	△19,855	335	사업 필요성 부족
15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자치활동운영지원	43,555	0	△7,847	337	사업 필요성 부족
16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인권지원센터[신규]	4,630	△4,630	△4,630	335	효과성 부족
1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노동인권교육	49,790	△23,000	△23,000	340	예산 편성 근거(조례 등) 부족
18	재정복지과	교육비지원	교복구입비지원[비법정,자체]	6,815,400	△135,900	△135,900	401	과대 교복비 지원 부분 삭감
19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스마트교실구축지원	2,013,197	△192,562	△192,562	449	과대 예산 편성 부분 삭감
20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유지관리	가칭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설립[신규]	15,000	△15,000	△15,000	457	사업 재검토 필요
21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연구	687,321	△104,821	△104,821	520	사업 효과성 부족
22	동부도서관	학교도서관운영	동화작가와함께책읽기[신규]	2,200	△2,200	0	645
23	동부도서관	학교도서관운영	향토작가와만나다[신규]	2,970	△2,970	0	645
24	과학관	교육과정운영지원	전시체험관운영	685,819	0	△550,000	704	사업 필요성 부족
25	과학관	교육과정운영지원	오픈랩을활용한과학실험교실	273,778	0	△225,110	706	사업 필요성 부족
26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활동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신규]	655,030	△655,030	0	728
27	수학문화관	교육과정운영지원	수학교사동아리[신규]	10,205	△10,205	△10,205	742	사업 필요성 부족
28	강북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초등)	3,581	△3,581	△3,581	759	사업 필요성 부족
29	강북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중등)	2,703	△2,703	△2,703	759	사업 필요성 부족
30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사안처리현장밀착지원	20,926	△9,706	0	781
31	강남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초등)	3,130	△3,130	△3,130	828	사업 필요성 부족
32	강남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중등)	1,650	△1,650	△1,650	828	사업 필요성 부족
33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사안처리현장밀착지원	16,353	△9,706	0	847
34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확충	장생포 초등학교시설증축	5,749,638	△52,364	△52,364	862	건물 활용 방안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 후 재추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2. 11.(목),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미래교육과)

-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은 2022년도에 동구에는 체험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지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담당부서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는지.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시 재검토 해보았는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산정을 적정하게 했어야함.

◈ 강대길 위원

(미래교육과)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공간·콘텐츠를 보면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적음.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재검토해주시길 바람.

(교육협력담당관)

- 서로나눔지구의 지역 필수과제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필수적인 과제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주는지. 구군별로 프로그램 수, 내용이 천차만별임. 마을교사 관련 예산은 일부 지역만 있는지. 지자체 매칭 사업인데 동구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매칭으로 삭감하게 됐는데, 사업 추진시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시설과)

- 남목초 복합시설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지. 당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 재원이 필요하여 본래 취지와 달라진 것이 아닌지. 복합시설인데 상권이 감소한 문제가 있음.

(강남·강북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밀착지원과 관련하여 직원에 임기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학교폭력심의윈원회, 전담조사반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있는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는 중요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전담조사반도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임.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특별교부금 사업별 세입 내역이 전년도 대비 약 67%가 삭감되었음.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 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교육청의 교부 지연에 대해 대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림.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은 소통을 강화하여 매칭사업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미래교육과)

-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실제 활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올해 추경사업에도 68%를 삭감하였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학교의 선택에 따라 사용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내구연한으로 인하여 추후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체 보급률은 100% 넘었는데, 학교별로 보급률이 다른 이유 설명.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기기를 보급하지 않는지. 학생 수 만큼 보급되었는데 학교에서 사용률이 다르므로 학교별 편차가 우려되며, 기기의 사양에 따라 연동되는 기술도 다를 것으로 판단됨. 추후 교과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 교육역량개발제도 관련하여 2024년 2025년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사업유예로 예산을 삭감함.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 요구.

- 무거고 이설 사업을 보면, 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보상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음.

(학생교육문화회관)

- 친환경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사업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외벽에 LED 전광판과 태양광 설치에 대한 사업 설명 요구.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발생할 것인데, 기존 홍보 방식을 유지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았는지. 전광판에 띄울 홍보 콘텐츠 제작 비용과 빛공해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 권태호 위원

(교육혁신과)

- 교육 현장에서의 법률 분쟁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교수 등 상담가 법률지원상담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상담가 법률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이용 실적·상담 건수·현장 수요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법률지원 수요가 줄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요구. 센터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이 집중된다면 내부 변호사 인력을 조정·확충하거나, 외부 변호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법률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당부.

(교육연구정보원)

- 컴퓨터교육실을 활용한 관내 교직원 연수 횟수와 참여 인원은에 대해 설명 요구. 교직원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컴퓨터교육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 개발, 학교 연계 공동연수 등 운영 활성화 계획.

◈ 김종훈 위원

(정책관)

- 담배소비세와 고교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일몰이 되고 교육세 세제 개편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될 위기임. 세입 감소로 인해 세입 보전을 위해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교육 관련된 기관설립으로 인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됨.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임.

-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B등급이면 10% 예산을 삭감하여야하는데,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한 설명 요구.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침에 따라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권순용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서로나눔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소통이 부족함. 마을교사 관련하여 강사수당 예산 관련하여 설명 요구. 공정한 절차와 정치적 중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미래교육과)

- 학생창의누리관과 미래교육관이 기존 시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콘텐츠를 차별있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요청드림.

□ 회의결과

2.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

□ 회의결과

3.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