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미투자 특위 법안 심사 착수…‘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논의
지난 한 달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가 막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위는 일주일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지금까지 발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정리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해 온 쟁점들이 우선적으로 .
비닐하우스 지하에 숨긴 ‘대마 재배 시설’…정부 지원금 악용한 30대 검거
인천 강화군의 한 비닐하우스 지하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초록색 인조잔디 아래 숨겨진 출입문과 지하 벙커에는 조명과 자동 급수 장비 등이 설치돼 있었다.현장에서는 대마 134주와 이미 수확한 대마 2.8kg이 발견됐다.이는 많게는 약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중학교 동창인 3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정부 지원 .
늘어나는 ‘노후 파산’…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
파산 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다.그의 빚은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에서 시작됐다.이후 봉제 일과 식당 일을 오가며 밤낮없이 일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건강까지 악화돼 단순한 허드렛일조차 하기 어려워졌다.카드 빚은 어느새 3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결국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다.무...
[전북 지방선거 기획] "전북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부터 격한 공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 속에서 촉발된 ‘계엄 대응’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판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정책 경쟁보...
한국공항공사,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추진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3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과 공동으로 고양 킨텍스 부지에 수도권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버티포트)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단계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버티포트 설계기준’(‘26.3....
강서구,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