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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News 유튜브영상 캡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을 멈출지 판단할 법원 심문이 22일 열린다. 정 검사장은 이번 전보가 사실상 강등이자 징계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인사 효력은 중단된다.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보직이 변경돼 법조계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이동한 사례는 2007년 이후 거의 없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개혁 정책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상 자신은 고검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 대상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감찰이나 징계 등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적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