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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과 전력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돼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막대한 전력 수요와 송전망 갈등이 맞물리며 정책적 딜레마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사용할 전력 총량이 원전 15기, 약 15GW 수준”이라며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수요가 집중된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지난 16일 출범을 선언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송전망은 필요하지만 경과 지역의 수용성이 낮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제시했지만 장거리 초고압 송전에 따른 환경·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여건 속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특정 지역 이전을 공식화했다기보다, 전력 수급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지만 이를 위해 송전망을 확대하는 방식 역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책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8일 “김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언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전력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고집하는 것은 산업에도 부담”이라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새만금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현실적 선택지로 검토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