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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네이버 db)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근무한 뒤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대표적 법률 전문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막아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경찰·소방청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의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