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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년 1월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시킨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을 단속하면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1월 중 특사경을 구성,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 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사경 배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자격을 주면 가짜 진료, 엉터리 청구를 잡을 수 있나, 필요한 만큼 (특사경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40명 규모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건보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분야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투자 다변화·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