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사태로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따져보는 절차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문제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제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 개편 임박…정무수석 우상호→'홍익표' 유력
홍익표 전 원내대표(우측)과 우상호 현 정무수석(좌촉) (사진=네이버 db)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임박했다. 6·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사직이 잇따르고, 공백은 새 인사로 채워지는 '릴레이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개편의 신호탄은 정무라인이 될...
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내달 23일 가동...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 결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논의 결과,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설명절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전통시장·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실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25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 전국 자치구 3위 인증서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제공=울산북구청)북구가 2025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 전국 자치구 3위를 차지, 15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북구청을 찾아 인증서를 전달했다.
북구 농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취약계층에 떡국떡 꾸러미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제공=울산북구청)북구 농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에 떡국떡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활동 본격 돌입 광주시-전남도-민주당, 국회 공청회 개최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