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최장 170일동안 17개 의혹 수사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1-16 22:05:42
  • 수정 2026-01-16 22:07:36

기사수정
  • 외환·군사 반란 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
  • 수사 인력... 최대 251명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 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빨간오뎅 축제 뒤 ‘혈세 공회전’ 논란… 단속차량 수시간 무인 시동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충북 제천역 광장에서 열린 ‘빨간오뎅 축제’가 수많은 인파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제천의 겨울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사다.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행사장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운영이 포착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3. [단독] 구리시 어르신 행사서 ‘80대 노인 사망’ … 백경현 시장 행보 논란 [구리=전형진·서민철 기자] 구리시 지역 사회를 위해 마련된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가 끝내 인명 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현장에 머물던 백경현 구리시장의 당일 행적과 최근 연이어 터진 고발 사건들이 맞물리며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7일 낮 12시경, 구리시 수택2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4. “아들 보고 싶어…” 영하의 밤거리 쓰러진 어르신 구한 ‘준비된 일꾼’ 최병호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중구의회 라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선 최병호(반구1동 자율방범대원) 님의 남다른 선행이 추운 겨울밤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최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자정 무렵, 귀가하던 중 반구동 인근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어르신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은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인적이 드문 심야 시...
  5. [단독] ‘구리 아이타워’ 심사위원들, 백경현 구리시장 고소…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명예훼손” [구리시=서민철 기자] 과거 구리시 ‘아이타워’(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 건립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내부 심사 자료를 언론에 무단 유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백경현 구리시장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박 모 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과 엄 모 전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최근 백경...
  6.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뉴스21통신 =추현욱]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
  7. 中부자들 바이코리아 열풍. .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 몰려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ETF(상장지수펀드)가 인기다. 특히 중국에 상장된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해당 상품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모 ETF..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