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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정부가 AI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년 가까이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작업한 박성일 음악감독은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해 손쉽게 새로운 곡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안에 포함된 ‘선사용 후보상’ 조항, 즉 AI가 데이터를 먼저 활용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방식은 창작단체들 사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 원칙이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권리자의 이익 순환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작권자와 개발자 간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