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방주도성장‘ 강조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전략 대전환을 위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지방주도성장'을 꼽았다.

'지방주도성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행정 통합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행정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각 지자체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하면서 성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올해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 두고,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도 이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주도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 제안했으며, 이후 광주·전남도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이 6월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거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정과 권한"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말로는 (행정통합) 하자는데 '진짜 하려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등 여러 장치를 만들어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대전·충남, 광주·전남 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통합 추진 대열에 줄줄이 합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행정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 통합은 각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데다 단체장 자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이게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며 "대전·충남은 약간 반대 기류도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하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분주한 모습이다.

행안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다. 해당 지자체들과 만나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성장 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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