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449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2만3229건의 평가를 제출했으며, 평가를 받은 법관은 1341명, 평균 점수는 84.188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공정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한 법관 7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고,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성준규 서울서부지법 판사, 성재혁·이현종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고압적 태도, 소송 절차 관리 미흡 등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20명도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평가가 사법 정의 실현과 법정 문화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 특위 법안 심사 착수…‘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논의
지난 한 달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가 막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위는 일주일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지금까지 발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정리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해 온 쟁점들이 우선적으로 .
비닐하우스 지하에 숨긴 ‘대마 재배 시설’…정부 지원금 악용한 30대 검거
인천 강화군의 한 비닐하우스 지하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초록색 인조잔디 아래 숨겨진 출입문과 지하 벙커에는 조명과 자동 급수 장비 등이 설치돼 있었다.현장에서는 대마 134주와 이미 수확한 대마 2.8kg이 발견됐다.이는 많게는 약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중학교 동창인 3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정부 지원 .
늘어나는 ‘노후 파산’…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
파산 선고를 받은 60대 여성이다.그의 빚은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에서 시작됐다.이후 봉제 일과 식당 일을 오가며 밤낮없이 일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건강까지 악화돼 단순한 허드렛일조차 하기 어려워졌다.카드 빚은 어느새 3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결국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다.무...
[전북 지방선거 기획] "전북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부터 격한 공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 속에서 촉발된 ‘계엄 대응’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판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정책 경쟁보...
[속보]이 대통령 “주식·환율 변동 대응 위한 100조원대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오후 (유류) 가격을 점검해서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구 부총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가격 담합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가용가능한...
한국공항공사,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추진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3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과 공동으로 고양 킨텍스 부지에 수도권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버티포트)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단계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버티포트 설계기준’(‘26.3....
강서구,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편집 2026.03.05 [11:41] | 발행호 [3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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