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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잔=KBS뉴스영상캡쳐

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앞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점,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군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영장 없이 직원들을 구금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재판부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단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이어 법원이 다시 한 번 내란 성격을 인정한 사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이후에도 11차례에 걸쳐 9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전 과정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