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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원은 2명이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은 국헌문란, 즉 국회를 침탈하려는 목적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해당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부 지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단순 수행자가 아닌 지시를 내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은 물론, 헌법존중TF의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항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이날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