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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주장은 다주택 보유와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달 들어 이어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함께 정부의 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성 담보대출이나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금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과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불이익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시 상환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이자 부담을 높이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적의 억지”라고 재반박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라 현 정권의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