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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도심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떼고 있어도 스스로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린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교통 흐름에 맞춰 차량이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드는 움직임도 자연스럽다.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어 보이면서,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운전 중 잠을 자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심지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법 기준으로는 명백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기능에 ‘감시형’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홍보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즉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테슬라 자체 설명에도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자율 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국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국내 법 체계 밖에서 도입된 만큼,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안전 기준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