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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결과. 기획예산처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점검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630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규모로,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수급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부처의 자체점검이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도 317건, 49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조건위반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 사례(647건)가 가장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는 등 가족 간 거래(122건)나 집행 오·남용사례(83건)도 많았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과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날 기획처는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방치됐던 보조금 집행 잔액 1조7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보조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치고, 남은 돈은 다음 연도 말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뒤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는데도 잔액이 보조사업자·지방정부·부처 계좌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획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방치된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7~2023년에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총 1조7000억원을 국고로 돌려받았다.

올해도 2024년에 끝난 사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사업별·지방 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 실적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