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망국적 투기 확실히 해결"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엑스(SNS, 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온 그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글 캡처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빈 방문 차 도착해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하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 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하고,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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