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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네이버db)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리더십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라며 "훼손된 신뢰는 회복됐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사법개혁은 이뤄졌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이다"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라고 했다.

아울러 "부디 각급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