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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여야 3당은 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에도 예산 집행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이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교육분야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지방채 상환에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 히결에 해당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추경 협상 타결 발표 후 "야당은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국고로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항목을 정해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은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도 "열악한 재정을 돕자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지방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