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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이 故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안이 국회를 통화하게 되면 지난 2014년 상설특검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첫 상설특검이 된다. 

야 3당은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백남기씨 사망진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오류 논란은 의학적 쟁점이라 특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법사위 위원장도 새누리당 소속이라 실제 통과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상설특검범 발동 요건 중 하나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검안을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로 가야할지, 본회의로 바로 보낼지를 두고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