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공공투자연구팀의 기능     © 김흥식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연구원과 임재영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147호에서 “충남의 미래 선도산업을 이끌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해야 하고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충남은 도로와 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문화․환경․해양․항만․R&D 연구개발 등 다양한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종윤 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한정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형국책사업 발굴과 유치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30.2%)가 전국평균(44.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도정의 안정적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형국책사업 관리와 유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대형국책사업 준비를 위해 주로 공공투자관리(분석)센터 등 전담조직을 두고 있거나 준비중이었으며, 주로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예비타당성 분석, 투․융자사업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 충남도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외부 기관 및 대학 등과 함께 개별사업 단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 분야별 대형국책사업 노하우 축적, 관련 DB 구축 및 관리, 논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할 (가칭)충남공공투자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팀 기능을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기반조성), 중기(노하우, 관련DB축적, 센터로의 전환), 장기(국책사업추진 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화) 등의 목표설정이 포함된 중장기 추진로드맵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