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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 북한과 내통" 발언에 검찰 고발 조치
  • 윤만형
  • 등록 2016-10-20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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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 · 모욕"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과 내통· 모의 했다"고 발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는 20일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통· 모의"라고 발언했으며 "국가정보원을 대북 내통에 이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사무총장은 "종복, 종노릇을 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 전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모두 김정일 하수인과 정보원이 돼 활동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더민주는 허위사실이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며 '종복' 표현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여당 대표의 “북한 내통” 발언을 시작으로, ‘국기문란’, ‘반역’, ‘종북’ 등 자극적인 단어로 제1야당을 매도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려고 들고 있다며, " 더 이상 종북몰이는 우리 사회에 통하지 않는다. 막말 의원에 대해서 고발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가리기 위해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하려는 새누리당은 정문헌 전 의원의 유죄판결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NLL 대화록' 사건으로 정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고 김무성 전 대표가 사과했던 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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